시장가격 반영한 ‘표준시장단가제’ 도입 국무조정실

시사투데이 임예진 기자]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시장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사업 공사비 적정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현장의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계약단가만으로 결정되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약 2천여개에 달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의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발주청 위주로 진행돼 왔던 가격 관리·운영방식도 개선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청, 전문가, 업계 등이 함께 가격을 결정하는 참여형 운영방식으로 개선한다. 가격정보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독립된 센터(가칭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설립해 표준시장단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별·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자재운송비, 노무비 등의 가격 정보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격보정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건설 공사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는 관련 법령 개정 등에 적극 협업하고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