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저작권 법제와 산업 동향 등 논의 문화부4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이 주관하는 ‘2014 한일 저작권 포럼’이 2일 오후 2시부터 코엑스 콘퍼런스 룸(327호)에서 열린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저작권제도를 둘러싼 법제·산업 동향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일본의 정책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사토 토루(SATO Toru) 일본 문화청 국제과장이 ‘최근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제2부에서는 세오 타이치(SEO Taichi) 복제권센터 부센터장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둘러싼 저작권 처리의 문제점’, 제3부에서는 타부치 헬가(TABUCHI Helga) 일본 문화청 유통추진실장이 ‘고아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대해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3일에는 한일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양국의 저작권법 개정 동향,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요 저작권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과 회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저작권 정책 현황을 이해하고, 양국 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2011년 9월 양국이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저작권 정책이 양국의 문화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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