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대역은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 포함해 내년 상반기 중 활용방안 마련키로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주파수심의위원회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위원회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700㎒ 대역에서 20㎒폭(718~728㎒, 773~783㎒)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아울러 700㎒ 대역의 잔여대역(88㎒폭)에 대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결과 등을 감안해 방통위·미래부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

추경호 주파수심의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하고,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돼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부에게는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추 위원장은 또 "700㎒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방통위와 미래부에 당부했다.

한편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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