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신고센터 성과평가 및 발전 모색 심포지엄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출범 1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조망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고 복지재정 누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5일 출범했다.

심포지엄의 발제를 맡은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신고센터의 인지도와 이용상의 편의성, 접근성,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최상옥 교수는 국민들에게 부정수급의 폐해를 널리 알려 신고를 활성화해야 하고 내부신고자의 신변을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이준영 교수는 정부기관, 복지공급자, 복지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일섭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원장은 부정수급의 신고는 준법정신 수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노력과 관계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권익위는 신고센터 운영 1년 만에 총 729건의 보조금 부정신고사건을 접수해 이중 170건을 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나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해 송부했다. 이들 170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330억 7,000 여만 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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