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추진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결혼이민자나 귀화자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에게 사회적응 교육, 직업 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결혼이민자 등이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많은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 통합 교육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일자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 등 취업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가부와 법무부는 각각 실시하던 한국어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결혼이민자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 등이 부처 주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 검정 시험(TOPIK) 결과를 활용해 국적 취득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 추진으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사회적응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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