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담배규제에 있어 국제 헌법적 성격을 갖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차 당사국 총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러시아 모스크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진행된다.

본 총회는 협약 당사국의 담배규제 정책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179개 협약 당사국의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담배 규제 전문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차의과대학교 문창진 교수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담배가격의 지속적 인상 필요성,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등 담배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통 관심사가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의제로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 가격 및 조세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채택이 상정돼 있다. 담뱃값 인상 등 구매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과감한 가격정책을 통해 담배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목적으로 흡연자에게 실질적인 가격부담이 지속되도록 담배가격 물가연동 및 정기적인 담뱃세 인상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종담배 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관리·규제를 촉구하는 의제가 상정돼 있다. 무연담배는 기존의 피우는 담배가 아닌 연기 없이 니코틴을 흡수할 수 있도록 씹거나 입에 머금는 형태로 제조한 담배다. 신종담배는 최근 금연구역 확대 추세에 따라 이용이 늘고 있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모니터링 활동, 정부의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토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년간 WHO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종담배제품의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 밖에도 담배제품 성분규제 및 공개 관련 가이드라인, 담배업계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 관련 사항 등 담배 및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도 본 총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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