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등 247억원 빼돌린 76개 업체 343명 적발 검찰 수사 의뢰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 홍윤식 단장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에서 모두발언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강도높은 부패척결을 천명한 정부가 지난 8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3대 우선척결 비리'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448건의 비리와 관련자 1732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안전비리 312건, 국가보조금 비리 116건, 공공기관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 20건이 포함됐다. 대규모 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보조금은 연말까지 164곳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법무부, 안행부, 권익위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윤식 단장(국무1차장) 주재로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확정한 부정부패척결 추진계획에 따른 중간 단속 결과와 부처별 후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국무총리실 소속 부패척결추진단 주도 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조사·점검 중인 3대 우선척결비리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3대 우선척결 비리와 관련 추진단은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 협업 하에 지난 8월 8일부터 집중 조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혁'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부패척결단은 그동안 △안전관련 △국가보조금·지원금 △공공기관 특혜성 취업·계약 등 '3대 우선 척결 비리'를 중점으로 활동해 왔다.

안전관련 비리의 경우 총 312건, 686명을 적발했다. 불량 불꽃감지기 2만1000대를 제조해 발전소, 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납품한 업체와 다중이용시설 103개 건축시 방염처리를 하지않고 거짓시료를 제출해 성능검사를 통과한 사건 등이다.

국가재정 손실 비리의 경우, 모두 116건, 898명이 적발됐다. 전국 요양병원 143곳에서는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보험료 등 902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비리 분야에서는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공공기관 특혜성 취약·계약 비리는 모두 20건,148명에 달했다.공공기관 고위임원이 소속 직원 또는 외부인사로부터 직원채용과 승진 등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 14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보조금을 수급한 기관(164곳) 중 10곳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기관에서 보조금 편취·유용 등 비리가 발생한 것을 적발했다. 관련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나머지 기관도 연말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 서민층 주거안정기금의 최근 2년치를 분석해 지난 2012년 7월이후 국민주택기금 등 247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76개 업체, 343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부패척결추진단 홍윤식 단장은 "산업부, 관세청 등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의식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경찰청의 경우 내부 3대 비리를 감찰해 총 177명을 자체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패척결추진단은 매달 실무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민사회 부문과 적극 협력해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