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발표 문화부5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정부가 지속적인 침체에 빠진 미술시장을 2018년까지 63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기 위해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과 작가보수제 도입 등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 유통, 향유 간 선순환 미술환경을 조성하고 2018년까지 미술시장을 63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미술정책은 단편적인 지원 사업 위주로 추진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술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미술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해 창작 여건이 불안정하고 미술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계획에서는 미술인이 전업할 수 있는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신규 사업 예산으로 75억 원을 편성했다.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먼저 작가, 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도입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세부 보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 10월 연구용역과 미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국공립 미술관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창작스튜디오 입주 계약, 전시작품 출품협약서, 전속작가 계약 등에서 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정해 전 생애 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전작 도록(카탈로그 레조네) 발간을 지원해 미술품 감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매년 15건 내외로 대규모 국제전시와 아트페어(Art Fair)에서 사용하는 도록에 대한 번역을 지원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한국미술의 해외 소개 체계화도 도모한다.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

국민의 미술품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한국형 아트프라이스)을 구축한다. 오는 10월부터 미술계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구축방향을 정한 후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미술품 거래정보, 미술시장 경향 분석, 작가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해 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본격적인 미술품 거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작가가 출구 없는 창작 환경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가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전국 문화예술 거리나 유휴공간에 중저가 미술장터를 개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작가에게는 미술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세계금융 위기 이후 해외미술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한국미술시장은 지속적인 침체 상황에 있다.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시스템 구축과 미술품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국내 미술시장이 세계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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