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문화부5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했다. 이로써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함저협 등 두 개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문체부는 2013년 4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에서 비롯된 폐해를 막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모를 거쳐 2013년 12월 5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이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 명칭 변경)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다.

함저협은 약 9개월간에 걸쳐 법인 설립, 조직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제 규정 마련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전문경영인제 시행,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등 허가조건을 이행해 이번에 정식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게 됐다.

문체부 박영국 저작권정책관은 “두 개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체 운영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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