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凡)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우리나라 금연정책 추진 경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담배가격이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11일 열린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이 포함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은 43.7%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해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담배실질가격의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해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서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로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와 후원도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현재 14.2%에서 18.7%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대 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강화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 금연치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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