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신규설치 억제 및 기존 발매소 단계적 외곽 이전 방안 지시 정홍원 총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최근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해결을 지시했다. 장외발매소 운영문제로 촉발된 마사회와 주민간 대립 이후 정 총리가 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사태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주민대책위 등 반대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용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 "지역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우려 등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문체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장외발매소에 대한 정책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정 총리는 "주거지역내 장외발매소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부정적 영향이 큰 발매소는 단계적으로 외곽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그 이전이라도 장외발매소 주변 학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수이용객이 이동하는 폐장시간대 순찰을 집중하는 등 치안대책을 마련, 해당 지자체와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정되고 있는 장외영업장의 총량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장의 신설·이전 시 영향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동의) 절차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도박중독 폐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노력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중독예방 효과가 있는 전자카드제(현재 7개소 시범운영 중)를 확대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관계부처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논의한 뒤 확정·추진해 주민갈등과 학습권 침해 소지 등을 적극 없애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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