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 서비스분야 의료, 관광 등 개방과 경쟁"
윤용
| 2014-08-12 12:30:18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의 명암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과도 같다"며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 수출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IT와 의료기술, 뜨거운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서비스 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서 한국경제의 총화가 될 수 있는 유망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제는 작은 변화라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의료,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혁신해 나가고 이것을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의료 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둔다면 원격 의료와 같이 좀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데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원스톱 TF를 통해서 사업구상에서부터 실행, 애로사항 해결에 이르기까지 규제완화 제도개선, 금융지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름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일본도 지난해 10월 과감한 규제완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병원 위탁운영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분야별,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출전략을 추진해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과 관련해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고, 투자는 소비와 함께 내수경기의 양대 축이다. 경제활성화가 성공하려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그 버팀목 역할을 해 주면서 한편으로 또 투자가 확 살아나야 한다”며 “내수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출드라이브의 고삐를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내수판매만 하던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바다수영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말했다.
이어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수출 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출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코트라를 비롯해서 분야별로 다수의 수출지원 기관이 있는 만큼 각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모아서 제공을 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농수산식품을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중국과 아세안 등지에서 우리 농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파고드는 브랜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농, 수협이 중심이 돼서 생산조직도 체계화, 규모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가공식품 수출에 대해서도 “해외시장 여건에 맞게 포장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고, 대한상의 등이 참여해서 수출전략품목 개발이나, 마케팅,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며 “국산원료 사용을 유도해서 국내 농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관련보고와 토론 형식의 무역·투자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한 재계인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190여명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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