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 확대 태백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태백시는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관내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 등 3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업종인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전·공유합산 면적 100㎡를 초과하면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이다. 또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영업 등의 영업장도 포함된다.

시는 조사반을 편성해 야간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 영업장 면적과 업소 실태, 시설 현황, 유흥 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빠짐없이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재산세 중과 내역을 건물주에게 통지하는 등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태백시청 세무과 과표담당은 “일제 조사 기간 동안 누락 세원을 방지함은 물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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