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8월부터는 65세 이상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관련 53개의 생활불편과 민원제도 추진과제를 9일 발표했다.

우선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폐렴구균 무료 예방주사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이외에서는 접종을 받기 어려웠다. 8월부터는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주소지 제한이 폐지돼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성명, 차량번호 등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자료도 주차관리 담당자가 확인 후 입주민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학교등록금 면제, 임대주택 신청, 통신비 감면 등에 필요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발급받거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과 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연계해 읍면동에서도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생활불편 개선은 큰 제도는 아니지만 생활 속의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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