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 "동북아시아 갈등, 군사충돌 비화될 가능성 있어”

윤용

| 2014-05-07 16:17:16

미국 뉴욕 국제평화연구소 연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평화연구소(IPI) 초청 연설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 영토 및 해양 안보를 둘러싼 갈등은 자칫 오판 등에 의해 실제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부상하는 중국과 재기를 꿈꾸는 일본, 강경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 그리고 소위 핵ㆍ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북한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민족주의가 역사수정주의 역사부정주의 등의 형태로 추악한 고개를 들면서 이 지역에서의 긴장을 장기화하고 있다” 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하면 동북아 경제 번영의 근간마저 훼손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또 지난 한중 정상회담과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 무장 불용 및 추가적 핵실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차원의 강화된 제재는 물론 개별 회원국 차원의 광범위한 제재들을 촉발시켜 북한에게 '견딜 수 없는 철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이다. 안보리 결의가 북한으로 하여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핵 폐기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서 “NPT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북한에 제시한 3대 제안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과 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통일 비전은 주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We the People'로 시작하는 유엔 헌장의 전문에 나타난 유엔의 가치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통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박이 될 것”이라며 “통일 한국은 안보 분야에 있어 동북아와 동북아를 넘는 중요한 안정자 역할을 할 것이고, ‘한강의 기적’에 이은 ‘대동강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전지구적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7일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의를 주재해 북한의 핵무기와 핵 관련 문질, 기술 등이 테러리스트 또는 비국가 행위 주체에 들어갈 가능성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 1540호의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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