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촉진과 신산업 창출, 창의인재 육성,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 등 미래부 로고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자동차 튜닝을 활성화하고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올해 추진할 창조경제 주요과제를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올해 창조경제 정책은 ▲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확산 ▲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진출 등을 목표로 한다. 이날 확정된 주요과제는 창조경제위원회의 주기적인 점검 등으로 철저한 성과관리를 받는다.'

◇ 융합 촉진과 신산업 창출

융합 기반의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약 1천억원 규모의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는 것은 물론, 주력·전통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 인증제' 도입 등 자동차 튜닝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 기반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범사업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미래부는 유망 정보통신기술(ICT)을 확보하는 정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 헬스케어, 유통·물류, 금융, 정보보안, 제조·공정 등 6대 산업분야에 적용할 빅데이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기본계획을 이달 중 수립할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 5대 유망서비스 부문에서 글로벌 온라인 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SW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SW특화펀드'를 올해 3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도 지난해 8%에서 올해 10%로 상향 조정한다.'

◇ 창의인재 육성…창조경제 문화 확산

정부는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창조경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문·이과의 칸막이를 없애는 새로운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하고,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의 좋은 반응을 얻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체 학교의 25%까지 확대하고, 전국 4개 권역에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을 설치해 정보보호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형 우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산학협력 등 제도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고, 과학기술 재능을 군에서 발휘하는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인 '과학기술 전문사관' 1기 후보생을 오는 10월에 선발한다.

오는 4월에는 각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에 기술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창업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지역에 창조경제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에 대전과 대구에 설치하고, 이를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산할 계획이다.'

◇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지원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각종 펀드도 보강한다. 청년창업펀드를 1천억원 추가로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육성하는 1천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와 200억원 규모의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초고화질(UHD)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방송사, 가전사, 제작사, 정부가 공동으로 1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올포원(All-4-One ) 글로벌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랩을 5월 설립하고, 홀로그램·가상현실 등 최신 디지털 기술로 가상공연을 제공하는 '디지털 테마파크'도 조성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8월 중견기업 M&A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간이 회생제도도 마련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주는 코넥스 펀드, IP 펀드 등을 조성하고, 중견기업 육성펀드를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1천300억원으로 확대한다.

9∼12개월 이상 걸리던 중소기업의 회생절차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간이 회생제도를 마련하고, 성장사다리펀드 안에 '재기펀드'도 1천500억원 규모로 설치하기로 했다.

벤처·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R&D 사업에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지난해 14.4%에서 올해 15.4%로 확대하고, 4월에는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통합연구회에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R&D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교수·연구원에서 의사·약사·기술사로 확대하고, 스톡옵션 과세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5년 이상 근무한 핵심인력에게 기업-근로자 공동 적립금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을 8월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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