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주재 정홍원 총리 학교폭력대책회의 주재 정홍원 총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를 열어‘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해온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 학교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교육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부처가 예방중심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펴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454만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 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2차 조사 때 피해 응답률인 8.5%과 2013년 1차 조사 때의 2.2%보다 감소한 수치다.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학교폭력 안전 체감에 대해 ‘불안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해 7월 68.6%에서 12월 52.8%로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하고 특히 사이버 상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하고 일상화된 사이버·언어 폭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에서 올해에는 ‘사이버·언어폭력 맞춤형 대응’과 ‘체험형 예방교육’ 등을 보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사이버·언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캠페인’ 등을 벌인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녀의 사이버 폭력 피해에 부모들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녀 핸드폰에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이를 곧바로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 등에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과정을 개정해 국어 도덕 사회 교과시간 등을 통해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네티켓 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언어습관 자가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체험예방학습 강화 차원에서 지역마다 ‘거점 청소년 경찰학교’를 도입, 지역 경찰서에 20개교를 구축·운영한다. 학생에게 경찰학교에서 조사·수사체험, 역할극 등을 통해 학교폭력 심각성을 주지시킨다는 방안이다.

지난해 300교에 운영 지원한 체험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도 올해 500교로 확대된다. 학교전담경찰관도 지난해 681명에서 올해 1078명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도 기존 등·하교 길 문자알림서비스인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U-안심알리미’로 명칭이 변경되고, 112 및 보호자 긴급호출·위치전송, 긴급통화·수신, 안심지역 설정·위치정보 제공 등 기능도 추가됐다.

정부는 올해 3월 시·도교육청과 학교별로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며 4월부터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관련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성과를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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