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
박미라
| 2014-03-04 10:23:25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사망사건과 관련해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에 적극 나선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3월 한 달 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기간을 운영한다. 일제조사기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과 통리반장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를 중점 발굴하게 된다. 보험료체납자, 단전·단수가구, 쪽방지역,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가구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발굴을 통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통해 급여결정의 정확성 재검토, 공적지원 외 민간후원 연계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이의신청 등 재심절차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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