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유지위해 저항·연대·시위시 책임물어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모두발언(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정부 3.0의 개념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57개나 된다고 한다”며 “공공정보가 필요한 벤처창업과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3.0 개념이 각 부처 간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도 돼 있지 않은 기관이 많다면 해당 부처와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해당 부처와 기관이 정부 정책에 손을 놓고 있거나 방관하는 것은 개혁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된다.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관련해 “노심초사하고 보완하고 또 수정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체감할 것인지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자나 호랑이는 작은 토끼 한 마리 잡는 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나. 더구나 이건 국정과제다. 과제 중에서도 핵심 과제인데 피 말리는 노력,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며 분발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혁신 3개년의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나 규제 개혁 역시 진작부터 필요성과 해결 방향이 제시됐지만 번번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며 “각 수석은 국민과 함께하면 못할 게 없다는 믿음과 각오로 경제혁신에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결정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변동성 확대 조짐과 관련, “이런 여건에서도 국민 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올해부터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획기적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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