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들 현실성 있는 예우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정홍원 총리 국가보훈위원회 주재에앞서 위촉장 수여 정홍원 총리 국가보훈위원회 위촉장 수여를 마치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정홍원 총리 국가보훈위원회 주재 및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된다. 보훈병원은 현재의 800병상에서 1400병상으로 확대된다. 기존 국립묘지는 확충하고 신규 국립묘지가 산청, 괴산, 제주 등에 조성되며 장기적으로 경기북부 또는 강원권에 제3 현충원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17일 국가보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되고, 특히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 자료가 부족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입증 책임을 높이고 중국·일본 뿐 아니라 유렵·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사료를 발굴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을 강화했다.

또 정부는 보훈병원 병상을 현재 800개에서 2018년까지 1천400개로 확대하고 고엽제 질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연구하기 위한 보훈의학연구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나이가 많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남양주 보훈요양원을 건립하고 민간 요양시설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도 지원된다. 국방부, 안행부 등 부처 협업을 통 오는 2017년까지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가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국가유공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유공자들이 현실성 있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국가보훈처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됐다. 격상된 이후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김재창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위원 등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했다.

한편 정부는 유엔군 참전의날(7·27)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6·25 행사와 별도로 유엔군 참전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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