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종 부동산 증명서 한 장으로 통합 발급
정미라
| 2014-01-17 11:17:45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일사편리’ 시행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포털(www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8일부터 각기 다른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해 발급하는 부동산종합증명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인 ‘일사편리’를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온라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해 연계 한 것이다.
부동산 형태에 따라 토지, 토지·건축물, 토지·집합건물로 구분해 발급된다. 정보 중 필요한 일부 정보를 선택해 발급 받는 ‘맞춤형’은 1,000원, 이력·공유지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해 발급 받는 종합형은 1,500원으로 제공된다.
국토부는 기존 개별 증명서 발급 비용 대비 절감 비용을 산정하면 평균 약 56%의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고 이를 연간 절감액으로 산정하면 약 1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개별 민원 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이중 삼중 처리하던 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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