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 발표하는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에서 올해 방위비 총액으로 9200억원에 정해했다. 외교부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열린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제10차 고위급 협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8695억원보다 505억원 증가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이며, 이 기간 매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선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또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전용, 미(未)집행 문제와 관련, 방위비 제도를 일부 개선키로 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사전 조율 강화 ▲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 구축 ▲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국회 비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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