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사이버보안위협 방지할 국제규범 만들고 디지털 소외격차 해결해야"

윤용

| 2013-10-17 12:08:17

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개막…각국 고위급 인사 참석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개회식 축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총회 개회식 축사 경청하는 참석자들 전시 부스 둘러 보는 박근혜 대통령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가 87개국, 18개 국제기구 등에서 약 1,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2011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지난해 영국 런던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서울총회에서는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을 주제로 관련국과 민간단체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다”며 “사이버공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개인정보유출, 스팸 등의 위협에 대응해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원칙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공간의 발전이 지구촌 번영을 이루는데 기여하길 바라며, 세계가 함께 사이버공간을 건설적으로 만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사이버공간에서 운영하는 ‘창조경제타운’을 거론하며 “IT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창조경제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벤처창업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와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노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미 일부 개도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국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면서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데 건설적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계사이버스페이스1, 2차 총회 개최국 윌리엄 제퍼슨 헤이그(William Jefferson Hague) 영국 외교장관과 야노쉬 머르또니(János Martonyi) 헝가리 외교장관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외교장관 및 ICT장관 등 고위급 인사 45명이 참석했으며 아울러 하마둔 뚜레(Hamadoun Touré)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 이브 레테름(Yves Leterme) OECD 사무차장, 마치에 포포츠키(Maciej Popowski) 유럽대외관계청 사무차장 등 주요 지역·국제기구 대표도 참석했다.

서울총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 해킹 등 사이버 관련 최대 현안을 비롯하여 경제, 사회, 보안, 국제안보 등 사이버 문제 전반에 대해 협의가 진행된다.

특히 16~17일 양일 간 5차례 전체회의와 6개 의제에 대한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패널토의에서는 △경제성장과 개발,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 보안, △사이버범죄, △국제안보, △역량강화 등 총 6개 의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한편, 참가국 다변화 및 각료급 인사 참여 확대로 그 위상이 한층 높아진 이번 서울총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합의 문건이 없이 끝난 지난 두 차례의 총회와 달리 사이버 공간 활용에 대한 참가국 간 논의 결과를 담은 '서울원칙'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2013 세계 사이버스페이스총회 연설문>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2013년 세계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는 지금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의 영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세계가 함께 사이버 공간의 건설적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소중한 기회에 다양한 경험과 비전을 나누면서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지구촌 번영'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는 총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그동안 인터넷에서 출발한 사이버 공간의 눈부신 발전은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으로 비견될 정도로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은 인류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의 토양을 제공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과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접속으로 지구촌 반대편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소통'의 대혁신을 가져왔고, 인터넷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이버 민주주의' 광장은 세계 각국의 정치에 새로운 개혁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대한 도전과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이버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40억명 이상의 인구가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와 '격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이번 서울총회에서 개도국의 정보통신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환경이 발달할수록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 악성코드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던 사이버 경제 부분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도전과제들은 어느 한 국가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가 함께 글로벌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서울총회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행동을 구체화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반세기 만에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듯이 IT와 사이버의 발전도 빠른 속도로 진전시켜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통신망을 기반으로 IT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모바일 영역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세계의 사이버 공간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를 융합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사이버 공간에 '창조경제 타운'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IT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창조경제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벤처 창업을 활성화해서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은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지식자산을 개방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부3.0'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와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노력도 더욱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이미 일부 개도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국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면서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데 건설적 기여를 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사이버 공간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지금은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의 시기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이버 공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연결되어야 하고,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서울총회가 더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향해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인류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유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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