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 실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 분류 선택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침해신고와 상담 13만 3,263건, 법령 유권해석 7,098건...이는 올 1월부터 9개월간 안전행정부가 처리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원과 질의 건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국민은 물론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의 질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그동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안전행정부는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 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사례집이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사례집이나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내용이 법령의 내용을 단순 나열식으로 안내하고 있어 일선현장에서 이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아 실무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그간의 각종 유권해석과 상담·분쟁조정 사례 중 실생활이나 업무에서 꼭 알아야 하는 대표 사례 100건을 선정했다. 이를 적용분야(의료, 금융 등 8분야), 처리단계(수집․이용, 제공 등 9단계), 정보종류(영상정보, 인사정보 등 5종) 별로 재분류해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례의 내용과 답변을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하고 유사사례나 참고자료 등도 함께 제공해 일반인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민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하고,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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