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설립목적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 지위서 배제해야"
윤용
| 2013-07-23 14:06:55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신입생 선발 비리를 언급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 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 한 국제중학교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발표가 있었다"면서 "그리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 학교에도 무자격 내국인들이 부정 입학한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국제중학교는 철저히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관련 부처들은 단순히 감사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개선책을 내놓는데 그치지 말고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검토해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리더십 부족이 지적됐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신임을 확인하고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경제의 컨트롤 타워로서 협업과 조율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무역투자진흥회의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에서 볼 수 있었듯이 경제부총리께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들을 잘 조율해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 “앞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과 그 성과를 경제부총리께 보고해 주시고, 경제부총리께서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많은 청년들이 오디션 프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실패해도 페널티가 없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있기 때문"이라면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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