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민들의 진술 편의를 위해 24일 오후 4시 인천시 남동구 소재 인천교통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올 들어 네 번째로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20년부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0회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번갈아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주재한다. 이번 ‘인천지역 순회 구술청취’에서는 중앙행심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심판을 청구한 인천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약 10명이 출석해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민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취 결과는 중앙행심위 심리 결 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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