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고용률 70% 로드맵 기대효과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의 삶에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임을 누차 강조해왔고, 정부의 최우선 목표도 ‘고용률 70% 달성’임을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발표했다.

19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차 하락하면서, 고용률은 20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용창출력을 약화시켜 왔고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남성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는 고용창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 이른 퇴직 등 취업애로요인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현 고용창출 시스템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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