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및 공유정보파일 업로더 적발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피투피(P2P)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등 각종 불법 저작물을 대대적으로 유통시켜 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업로드 한 행위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해 온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해 올 1월부터 5개월 간에 걸쳐 대표적인 10개의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소,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결과에 따라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을 1천 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238만 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돼 약 7억 1천5백만 회가 다운로드 됐다.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운영상의 특성으로 불법을 포착하기 어려워 토렌트 사이트들은 수사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이로 인해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불법 저작물들이 공유되는 온상으로 자리 잡게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 이를 통해 토렌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규모 등을 분석해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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