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현황

시사투데이 윤초롱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를 1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보호대상아동이 7천명 규모로 발생하고 지난해 말 현재 3만4천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학대, 보육사 폭행 사건 등의 문제도 시설 자체 개선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강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

‘요보호아동의 (친)가정보호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노혜련 교수(숭실대)는 가족보존을 통한 가정보호 실현을 주장했다. 오승환 교수(울산대)는 우리사회에서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어휘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이는 적법한 보호조치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번 세미나를 바탕으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될 권리가 있음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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