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및 체불감소 등 건설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 평창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평창군은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관내 120개 업체 178개 업종에 대해 전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오는 7월까지 부실 및 불법업체를 군 건설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불법 전문건설업체 퇴출은 능력 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건설 산업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해 부실 및 불법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부실 및 불법업체는 평창군 관내 수주질서를 교란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 만연으로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평창군은 건설방재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태조사반을 편성해 5월말까지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오는 7월말까지 심사해 퇴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요 심사내용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실질자본금, 건설기술자 상시 근무, 사무실, 장비 등이다.

실질자본금은 2012년도 말 재무제표와 계정명세서, 국세청에 전자신고 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확인한다.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무, 이중취업, 근무곤란 등 실제근무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소유권확인 등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여부를 심사한다.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이운배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및 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 간 경쟁분위기를 조성해 부실공사 및 체불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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