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해 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업무(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에 국한해 공제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취지에 맞게 일반사무로 확대한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을 지난 3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신규로 공제사업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공제로 담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가 지난 4월 3일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불가피하게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재정적 부담 완화, 배상책임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시민을 위해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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