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해소하고 4대강 사업 유지발전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는 15일 국무총리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4대강사업에 대한 민간학회의 점검·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09년 착수한 이후 2013년 2월 현재 소관부처별 공정률 국토부 99%, 환경부 94%, 농식품부 86%로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추진과정 초기부터 야당·언론·시민단체 중심으로 사업 내용 및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 및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발표(13. 1.17) 이후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논란을 해소하고 4대강 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4대강 전반에 대해 민간의 점검·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평가단은 토목학회(수자원), 환경공학회(환경), 농공학회(농업), 문화관광연구원(문화관광) 등 대표학회 공동주관으로 다수학회가 참여하며 점검·평가단 규모 및 구성 등은 학회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점검평가와 관련된 용역은 정부부처합동(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으로 다수 학회와의 종합·공동계약형태로 추진하며 분야별 연구성격을 감안해 보 안전성(6개월), 수자원·농업·문화관광(1년), 수질·수생태(2년, 단 중간평가는 1년) 등 단기과제는 6개월 이내, 중장기과제는 최대 2년 정도로 하되, 학회논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연구범위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 환경, 농업 및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수자원에서는 보 안전성, 유지관리, 사업효과 등에 대해 점검 평가하며 환경관련해서는 수질변화, 수질·수생태 관리 적정성 등과 수생태복원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는 농업분야 4대강 사업인 저수지 둑 높이기,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농경지 리모델링 등 3개 사업 효과에 대한 점검·평가가 이뤄지며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지로써의 공간 창출 효과와 향후 문화·관광·레저 발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평가를 하게 된다.

정부는 자료제출, 현장검증, 비용지원 등 점검·평가를 충실히 지원할 계획으로, 비용 등 제반사항은 학회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점검·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의 안전성과 수질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현정부에서 시작한 민간학회 점검·평가가 차기정부에서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4대강사업의 점검·평가는 이념이나 정치적 차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과학적·객관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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