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가 2018년부터 폐지되고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된다.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3단계로 개편된다.

간호사는 현행대로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한다.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사람,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이나 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나 1급 실무간호인력의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 업부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며 “그러나 관련단체 간 이견이 커 이렇다할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다 이번 개편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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