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 강화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확정 교육과학기술부2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정부는 27일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범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대학 자율화 계획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의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학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자율화 계획은 정부 재정지원 방식, 국제화, 대학․학교법인 운영, 대학 교사(校舍) 건축, 조세 감면 등 5개 분야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 재정지원 운용방식 규제 완화

정부 재정지원사업 운용 방식을 개선해 학교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으로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폐지하고, 예산 편성․집행기준에서도 교직원 급여 지급 금지 등 최소한의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제화 촉진 위한 규제 완화

국제 교류 제도를 개선하고, 유학생 유치를 지원해 대학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촉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학의 장학금 지급 보증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대학원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해당과정의 국내학생을 정원 외로 인정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학생들의 해외연수 등 국제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비회계로 취득 가능한 국외교사의 범위를 ‘국내 학생 교육 목적으로 취득한 시설’로 명확히 해 국내 대학이 외국에 기숙사, 어학연수 목적 등의 시설을 취득․운영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법인) 운영 규제 완화

학교법인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과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재산 중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사후보고제로 개선한다. 지역 단위 인력양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원에 대해서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의 광역경제권 범위에서 교지․교사 임차를 허용하고 국립대학 소재지 범위도 단일 지자체에서 광역경제권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금까지 학교 밖에 위치한 기숙사는 학교 시설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기숙사가 학교 밖에 있더라도 학교 시설로 인정해 기숙사 확충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현재 중임은 허용하면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임기를 제한하는 사립대학 총장에 대해서는, 총장이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장 임기 4년 초과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사(校舍) 등 건축규제 완화

대학 캠퍼스는 외부와 분리된 독립공간으로서 도로교통에 주는 영향이 적으므로, 준공 이후에는 캠퍼스 전체 건축 연면적의 30%를 초과해 신·증축하는 경우에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캠퍼스 내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에 따른 높이 기준․건폐율 제한으로 효율적인 캠퍼스 조성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용도지구 건축제한을 제외시켜 높이 기준을 폐지, 해당 용도지구의 건폐율․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사립대학의 민자사업(BTL방식) 기숙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대학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한다. 또한 지역 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기업체 위탁 교육 등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산학협력단이 대학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자율화 계획이 추진되면 대학의 재산․인사․시설 등 제반 운영의 합리성․효율성이 확대돼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 확보, 국제적 수준의 교육 제공으로 교수와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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