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발전방안’ 확정․발표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대안교육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그동안 진입 장벽으로 제기돼 왔던 사항을 개선해 대안학교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2009년 대안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학교 설립 시 일반학교와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학교위치, 토양환경, 대기환경 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간소화한다.

또한 다양한 대안학교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폐교 등을 활용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대안학교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및 정보공시 확대 등을 통해 자율성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안학교 설립 진입장벽 해소 등을 통해 제도권 내 대안학교(각종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며,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편향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고액 학비 징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학업중단숙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도 확대한다.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고교생과 학부모에게 외부 전문상담을 통한 2주간의 숙려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해 신중한 고민 없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학교적응력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순수 직업교육 특성화고로 단일화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체험․인성 위주의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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