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를 학계의 자율적인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세계적 수준의 우수 학술지를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7일 발표한 ‘학술지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학술지 등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학술지를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로 인정하고 교수업적평가 및 정부 지원 R&D 사업 신청 자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제도다. 학술지 등재 제도가 2014년 12월 말에 폐지되게 됨에 따라, 등재 학술지 제도를 활용하던 다양한 사업이 동 기준에서 사라지게 된다.

우선, R&D 사업 신청 요건 및 연구 결과물 제출,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등에서 등재 학술지 기준이 없어지고 보다 다양한 기준으로 보완된다. R&D 사업 신청 요건의 경우, 기존 신청자의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수 등 양적 기준으로 연구업적을 판단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자의 대표 논문 제출 등 질적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결과물의 경우, 논문 전문 공개를 유도해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등재 학술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정보공시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등에서도 등재 학술지 기준을 연차적으로 삭제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각 대학 별로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원 연구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의 규모별, 유형별 특성에 맞게 교원의 연구업적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및 사례를 발굴해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를 DB화하고 있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확대·개편해 학술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모든 국내학술지를 탑재하는 ‘학술지 등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학술지 등록 시스템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학술지만을 등재하는 기존의 학술지 등재 제도와는 달리, 발간 주기 및 서지정보 표기 등 학술지로서의 기본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고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이를 구비해 재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학회에 보급해 국내 학술단체의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 논문투고 및 심사과정을 투명화해 논문 게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증대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해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에서 천명한 ‘학계 자율 평가’와 ‘우수 학술지 육성’ 계획이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현장에 착근됨으로써 우리나라가 학문발전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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