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포괄보조’ 방식 도입 복지부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국고보조방식을 개별 사업 단위의 특정보조(categorical grant)에서 재정 운용에 자율성이 생기는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정한 사업내용과 예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동적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포괄보조방식 도입으로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추진 할 수 있게 돼 지역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이 가능해 진다. 즉 지금까지 중앙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해 일괄적으로 하달했던 운영체계(top-down)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체계(bottom-up)로 전환을 의미한다.

포괄보조방식 전환은 건강증진사업 가운데 우선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어린이구강건강관리,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등 17개 사업에 대해 실시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포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포퓰리즘적 사업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중점추진 사업에 대해 필수영역을 설정한다. 또한 사업의 실시 횟수 등 산출량(output) 중심의 평가체계를 사업의 결과(outcome)와 과정(process)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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