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준수 선언하는 ‘고객 약속스티커’ 자율적으로 부착 약속 스티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식경제부는 27일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판매가격 미표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후 지난 1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바 있으나 여전히 휴대폰 판매점이나 온라인 등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는 주요인을 보면, 휴대폰 가격표시제 도입 초기에 따라 소비자 인식이 미흡하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휴대폰 유통구조의 특성상 정부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힘들 것으로 매장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경부는 올 2월부터 이통사 등과 TFT를 구성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에 대한 지하철 홍보물, 포스터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휴대폰 구매 과정에서 이통사 간에 상이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표시 관련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휴대폰 매장들이 소비자에게 가격표시제 준수를 스스로 선언하는 ‘고객 약속스티커’를 자율적으로 부착해 자기책임 중심의 가격표시제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매체을 통해 네티즌과 가격표시제 위반매장의 정보를 공유,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자체 합동으로 오는 5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 간 전국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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