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여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환경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운용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선대책은 지난해부터 그간 국회와 서울시, 인천시 등 관련 지자체에서 제기해 온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내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먼저, 수계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 전반에 지역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수계위 참여 제고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수계위 파견 근무를 추진한다. 올해 한강수계위를 시작으로 타 수계위로 확대할 계획으로 기금 사업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자체와 수계위 간 의견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는 자문위원회도 활성화한다. 기금 사업별 별도 분과위를 구성해 맞춤형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 범위도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위주에서 주민 관심도가 높은 안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기금의 원래 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사업전반의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기금 배분을 차등화하고, 수질개선 효과가 우수한 사업 시행 지자체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총량제 실시에 따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체계를 개편한다. 수계기금 중 비중이 가장 큰 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에 있어 지자체의 수질개선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화한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하는 시설은 지원을 줄이고, 처리효율을 높이는 시설은 지원을 늘리며,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과도한 기금 지원이 지자체 개발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오염총량제 시행 지역의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을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 이외의 과제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계기금을 통한 상․하류 지역갈등 해소와 공영 발전, 상수원 수질의 획기적 개선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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