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 발표 활성공률(취창업률)과 탈수급률 상승 성과 보여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빈곤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도 동 계획을 토대로 적극적인 자활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고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층 전락 예방에 나선다.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은 ‘기초수급자․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실현’이라는 비전과 ‘자활성공률(취․창업률) 24%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년도 자활사업 추진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자립지원, 일하는 수급자 및 탈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효율화로 설정했다. 아울러, 10여 년 간의 자활사업의 성과를 검토해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개혁방안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과제는 자립지원 대상 확충 및 관리 강화, 자활사례관리 강화, 자활사업 활성화, 일하는 것이 유리한 근로유인체계 구축, 자활인프라 효율화, 취업지원 활성화다.

첫째, 월소득 60만원 이하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차상위자는 취업 중심의 자활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 참여비율을 지역자활센터 유형별(도시형 20%, 도농복합형 25%, 농촌형 35%)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둘째, 자활프로그램 배치를 위한 취업적성평가표에 취업 이력, 직업훈련 경험 여부 등을 추가해 맞춤형 자활경로를 제시한다. 셋째, 기초수급자 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희망리본프로젝트는 기존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조건부과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노숙인 등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넷째, 기존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도 탈수급 시 의료·교육급여를 2년 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의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용부도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청․장년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도입,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비영리 단체의 위탁운영기관으로의 참여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지원 정책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가진 사업이다. 일하는 복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자활사업이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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