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제10회 국무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사진=청와대 국무회의 주재하며 안건살피는 이명박 대통령 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정부 정책 중 탁상행정이 많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며 "물가 문제나 내수경기 다 현장을 많이 확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기름값을 깎아도 조금 지나면 똑같아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5일제 수업 관련 "대부분 학생들이 현장 체험 등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 편성 없이 가능한 일이냐"면서 "또 주5일제에 맞춰서 토요일 같은 경우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이들보다는 방과 후 갈 데 없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하고도 논의를 해 봐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다. 계획을 재수립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주5일제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마다 시작되는데 토요일 날 집에 부모가 없어 갈 데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산 대책까지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학교마다 교과부가 점검해서 일정기간, 두 달에 한번 내지는 매월 한번 국무회의에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주유소 휘발유 값이 1ℓ에 2천원을 넘어 서민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깎아도 조금 지나면 다시 똑같아진다.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다. 이런 것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값이 상승하는 것이 현재 맞는 것인지 다른 주위국가들 유류값도 이렇게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라"면서 "일본은 물가상승률이 2% 이하라는데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같이 원유 쓰는데 왜 일본은 영향을 받는지,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경부와 기재부가 물가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설탕을 직수입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서도 "설탕을 직수입해서 싸게 제공해 주면 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해 봐야지, 공급만 할 것이 아니다"라며 "관리가 중요하다. 최종 소비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서 과학적으로 고민을 하고 점검해 달라. 설탕값도 올라가고 나면 내려가지 않으니 고민을 많이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주말고속도로 할증과 관련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말 할증이 돼 잔돈 내주고 계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시행 전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라. 오르는 것도 짜증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두 번 짜증나게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는 경제가 계속 어려울 텐데 국민생활에 불편을 안주고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달라. 국민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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