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제3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정부부처 이미지 마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세종특별시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세종시 이전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자체 청사를 보유한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법제연구원 등 4개 기관은 보유 청사를 매각하고 세종시에 신청사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2013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 인원은 1112명이다.

다만 KDI는 지금 청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금융자금을 조달해 세종시에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시자치시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2012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및 그 소속기관 6개(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총 12개 기관의 4139명이 2012년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2013년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와 12개 소속기관의 4116명 이전대상이며, 그 다음해인 2014년에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제청 등 4개 부처, 2개 기관 2197명 등이 세종시 이전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른 2012년 기관별 이전일정은 먼저 국무총리실이 2012년 4월 청사가 준공되면 현지 업무 여건을 고려해 2012년 9월 중순부터 이전에 착수하고 국무총리가 신공관으로 입주하는 내년 12월 중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세종시위원회는 행정기관 분산으로 생길 수 있는 국정운영의 비효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원격영상 회의를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기반의 스마트워크 센터를 세종로 중앙청사와 과천 청사, 세종청사에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온라인 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류 발급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대국민 접근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전용면적 24㎡에서 35㎡ 이내의 스튜디어형 아파트 300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공급 규모를 총 500실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급 대상은 초기 자립기반이 약한 신입이나 신혼부부 공무원 등이며 수도권 등 타지역 공무원이 세종시로 1년 이상 파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재정부는 총 사업비가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35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고, 재원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임대료 수입을 통해 장기에 걸쳐 회수되며, 임대료는 주변지역 임대시세 등을 감안해 책정할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출연연국기관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지원하고 각 부처는 행정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이전 3개월전까지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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