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국무회의 주재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김황식 총리 국무회의 주재 및 모두 발언하는 김황식 총리 김황식 총리 모두발언 경청하며 안건을 살피는 국무위원들 사진 왼쪽부터,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윤종수 환경부 차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4·11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정부부처에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복지정책 공약을 이행하는데 향후 5년간 최대 340조 원이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대해 정부는 추호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일 첫 회의를 연 기획재정부 산하 복지 태스크포스를 통해 정치권의 각종 선심성 공약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3월 26~27일 행사장인 강남 코엑스 인근의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정부합동 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승용차 자율 2부제를 시행하고,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해 2부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시내 및 서울 유출입 버스는 550여대 증차되며, 출퇴근 시간에는 2.5~5분 동안 집중 배치 된다. 또 수도권 전철은 168편이 증편 운행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공무원의 출근시간과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동작)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10시로 늦춰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출근시간대의 이동량을 분산시키고 민간업체, 백화점 등 대형판매점에도 자가용 이용자제, 시차출근제 시행을 유도하고 연․월차 이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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