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로 연계차단, 훼손지 복원, 공원구역 신규편입 등 환경성 중점 검토 환경부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환경부는 지난 3일 개최된 제9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내 삭도(索道)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는 시범사업 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23일까지 보완서를 제출하고, 최종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토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환경성․공익성 강화 등을 통한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삭도시범사업 선정 검토기준을 결정했다. 우선, 국립공원 생태․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주요 봉우리로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노고단․반야봉․제석봉, 월출산 천황봉을 정했다. 주요 봉우리 주변의 지형․지세 및 경관 등을 고려해 정상등반통제에 적합한 거리를 이격하고, 시설의 입지․설치․운영 등 전반에 걸친 정상통제 및 탐방로 연계차단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그 외에 정류장․지주․선로 등 시설의 자연친화적 입지, 경관자원 보전, 공원관리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을 제시토록 했다.

또한 삭도 이용수요와 운영수익이 적절히 예측됐는지, 삭도 설치에 따른 자연훼손 등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해 외부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도 제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공익성과 관련해 국립공원 보전 및 지원에 기여하는 방안,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1일 결정된 선정절차와 금번 확정된 검토기준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현장 검증,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결과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최종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