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공정사회 추진 보고대회 주재 김황식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정사회추진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가 최근 부정입학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농어촌 등 대입 특별전형제도가 전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대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정사회 핵심 추진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대입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입물품의 불공정한 유통구조도 바로잡기로 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자본거래 등 변칙 상속ㆍ증여와 편법적 경영승계를 방지하도록 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연내에 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 마련, 상조시장ㆍ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행위 제재 강화, 영세ㆍ중소업자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등의 과제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작년에 주력한 전관예우 관행 개선, 열린 고용, 공정과세 등의 성과가 확산하도록 고졸 재직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공직자 사전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리 강화,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관예우 관행 개선(행안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공정위), 중소기업 성과공유 기부제(서부발전), 열린 고용사회 구현(두산중공업) 등 공정사회 모범사례도 발표됐다.

김 총리는 "공정사회는 긴 호흡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水滴穿石)는 각오로 부단하게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함께 변화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뤄 공정성이 가치 판단 기준과 생활 규범으로 정착돼야 참다운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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