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보급률 90% 달성,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40%에 못 미쳐
양영구
| 2012-02-01 11:23:5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2010년 말 공공하수도보급률이 90%를 달성한 반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여전히 40%에 못 미쳐 국가 와 지방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와 하수도시설 환경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1일 2010년도 전국 16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하수도 보급률, 하수관거시설, 공공 및 개인하수도시설, 하수도 재정 및 요금 현황 등을 집계한 ‘2010 하수도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도 하수도보급률은 90.1%로 2009년도의 89.4%에서 0.7% 증가 했으며, 이로 인해 하수도서비스를 받는 총 인구수는 4,635만 8천명으로 2009년도에 비해 109만 5천명 증가했다.
지역 규모별로 보면, 도시지역이 93.8%로 농어촌지역의 55.2%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하수도보급률 증가율은 도시지역 0.4%, 농어촌지역이 3.8%로 농어촌 지역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수도요금은 전국 1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 283.6원/톤을 징수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 평균 하수처리원가 744.4원/톤의 38.1%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매년 요금현실화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국가 및 지방 재정에 부담이 커 하수도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까지 전국 하수도보급률 92%까지 향상을 시키는 한편,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률도 75%까지 높일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2012년부터 확대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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