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낭비 방지하기 위해 신고사례금 인상해 기획재정부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재정운용 규모가 총지출 기준으로 300조를 넘어감에 따라 재정집행관리에 국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정부 온라인 소통시스템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원-스톱 예산낭비신고 포털을 개설한다.

‘예산낭비신고포털’은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공기업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코너를 통합한 포털로서 국민신문고나 300여개의 어느 기관에도 예산낭비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예산낭비신고를 위해 해당 기관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 코너를 일일이 찾아가야 했던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동 포털을 활용해 예산낭비신고 관련 통계분석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급 행정기관 300여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유형‧재원별로 분석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의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민세금을 올바로 사용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사례금을 인상해 예산낭비신고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타당한 신고에 대해 지급하는 예산낭비신고사례금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우수 예산낭비신고를 선발해 최고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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