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지는 방학기간을 맞이해 근로계약을 올바르게 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근로계약 미작성 및 잘못된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청소년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정당한 근로 조건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따르면 학생들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나 최저 임금제 위반 50%, 임금체불이나 미지급 18%, 법정근로시간(7시간) 초과 27%, 부모동의서 미제출 71.1%, 근로계약서 미작성 80.8% 등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리플릿을 통해 여성부 및 고용노동부의 아르바이트 상담 창구(인터넷, 문자, 전화)를 소개하고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근로 권익보호에 도움이 줄 예정이다.

이번 리플릿은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을 위해 업종별 가이드라인, 청소년 근로계약서 및 작성예시, 근로계약 체크리스트, 피해상담 및 신고 방법 등 청소년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6가지 주요 업종별로(배달, 서빙, 조리, 판매, 주유, 주차) 근로계약 체결 전에 청소년과 사업주가 안전 및 건강 등에 관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근로계약서에서는 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각종 수당, 시간외 근로, 퇴직금,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항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여성부는 이번 리플릿을 다수 고용 사업장 및 관련 협회, 청소년 단체 및 시설 등에 배포했고 겨울방학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시에도 근로 보호를 위한 홍보물로 활용했다. 또한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및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www.cyber1388.kr)에도 게시해 청소년과 사업주가 필요시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부 이정심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청소년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이 사업주와 청소년의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켜 올바른 근로계약 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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