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개최 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그동안 119와 1339로 이원화돼 있던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가 119로 통합된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부 소관 1339 업무중 응급환자 대상 안내․상담, 이송중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 과정까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방재청내 최소의 인력으로 구조구급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한 국 단위 구조구급 조직을 신설하고, 시․도 119 종합상황실내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해 신고접수, 출동, 응급처치 지도, 병원․약국 정보안내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과 소방청의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을 통합해 효과적으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병원 도착과 동시에 진료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보완대책도 논의됐다. 장애인 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16개 시도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설치, 상호 연계운영을 통한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애인 전담 보호시설(현재 3개소) 2개소(2012년)를 추가설치하고, 기능․인력이 중첩되는 피해자 지원시설(원스톱지원센터․해바리기센터 등)의 통폐합 등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자장치 부착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인력 확충,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성폭력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마련됐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대상으로 성분 조사를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생활화학가정용품 모두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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