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시군에 부담시키려면 사전 재원부담 주체인 시장 및 군수와 협의 춘천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춘천시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종전대로 계속 실시하되 전면 무상급식에 부담해야 할 예산은 관내 노인 일자리 확충에 쓰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2012년도 도내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방침과 관련, 관내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학생의 무상급식에 시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시는 “관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쌀,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저소득층 1천750여명, 친환경쌀 4만1천5백여명, 우수농산물 지원 4천여명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학생 무료 점심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지원키로 한 예산(80%)으로 충당하겠다고 덧붙였다.

춘천시는 전면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 노인복지로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비 부담 예산(20%)은 노인일자리 확충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2012년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1억 원 늘어난 41억 원으로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 수요인 6천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주말 청소년 여가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고등학교 통학전용 직행버스, 택시 운영 등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교육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1억 원 증액한 140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춘천시청 총무과는“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시군에 부담시키려면 사전에 재원부담 주체인 시장 및 군수와 협의를 했어야 하나 일방 통지했다”며 “이는 시군의 자율성과 책임행정을 무시하고 자치정신을 침해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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